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3, 1997. 3. 14., 기각
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4, 1997. 2. 28., 기각
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88, 1997. 1. 31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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